檢 “조민의 반성 태도 중요”…기소유예 가닥?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조민 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에 넘겨지느냐 마느냐,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먼저 조민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민 씨가 이제,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서 다음 달 26일, 8월 26일 공소시효가 끝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전까지는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 관계자가 어제 조민의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민이요,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은 되는데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미경 최고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자꾸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요, 그 일가. 그러니까 이 가족 전부가 공범이 되었을 경우에 보통 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다 처벌을 합니다. 해야 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 공범인데 자식들은 그냥 도구로만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러면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해준다. 그러니까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것이죠. 선처해 주는 거예요. (선처해 주는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니 마치 그냥 선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이 지금 조민 씨가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은 입시비리에 관한 거예요. 입시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숙명여고 그 시험문제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아버지와 딸들에 대해서 전부 기소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입시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아이들이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민 씨도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었느냐,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찰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본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지금 소송 취하하고 있잖아요, 조민 씨가.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자기 제발 기소유예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냐면 지금까지 그 유튜브상이나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나 잘못한 것 없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렇군요.) 저는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같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와서 잘못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저는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뜻이 있다고 생각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소송 취하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반성의 의미일까요?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냥 나와서 유튜브 으로 잘못 없다고 해놓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래야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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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