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있었다” 서거석 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서울신문 DB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말해 상대 후보 측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A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TV 토론회 등에서 이 사건을 지적한 후보를 고소하는가 하면 당선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교수의 병원 진단서, 기자의 취재 수첩,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은 “그동안 수많은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언은 없었다”며 “A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 교육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10년전 해프닝에 오랜 시간 발목 잡혀 법정에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다”며 “내 인생 전부를 바쳐 아이들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겠다는 내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5일 열린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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