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내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30년 구형(종합)

검찰 "피해아동 맥박 약하고 눈 뒤집힌 상태서 재차 던져"
피고인 휴대전화로 '아기가 밉다' '죽이고 싶다' 검색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여)에게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는 '아기가 밉다', '죽이고 싶다', '모성애가 없다', '우는 소리 듣기 싫어요' 등을 수회 검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던저 '쿵'하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피해자를 밟고 머리부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또 피해자를 1차적으로 떨어뜨린 후 피해자가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재차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친구에게 맡겨져 살다 학대를 당해 15살때 가출했다"며 "이 후 23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돌봄이 필요한 입장에서 돌봄는 입장으로 상황이 변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산후 우울증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어릴적 부모에게 버려졌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겪은 육아스트레스로 인해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지금 아들을 볼 수 없고 체온도 느낄 수 없다.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도 이날 법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우을증이 심하다고 말할때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받 게 한 저의 잘못이 크다"며 "매일 아들에게 가서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심경을 묻는 변호사 질문에는 "(숨진)아이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C군이 잠에서 깨자 방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도 C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사망 당일에도 C군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옆구리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재차 범행해 C군을 학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당일 오후 6시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공조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C군의 부검을 의뢰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5일 첫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를 겪던 중 피해 아동인 둘째를 임신 후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8년, 가중처벌시 7~15년이다.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기본 형량은 17~22년, 가중처벌 시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규정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A씨의 선고는 8월 17일 오후 1시 50분 32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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