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對중국 전략 첫 발표...“위험 제거 시급, 中 의존도 줄여야”

독일 정부가 대(對)중국 전략을 처음 채택했다. 독일은 중국을 ‘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하고 자국 기업에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독일이 중국과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외교부는 이날 64쪽 분량의 ‘중국에 대한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독일 외교부는 “중국이 변했다”며 “독일은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국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독일 경제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유지하지만, 공급망을 다양화해 의약품,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 반도체 제조 등 핵심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중국이 국제 질서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기업이나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이전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는 독일이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정보통신(IT) 기술과 제품,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금속과 희토류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핵심 영역에서 유럽연합(EU) 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연방 기금이 지원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 하에 지원하는 조건을 달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분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줄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분리를 원하지는 않으며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원한다”며 “이는 유럽경제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다양한 무역 및 공급망이 설정될수록 독일 경제가 더 탄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량은 3000억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독일에는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존재할 정도로 경제에 있어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다. 중국에 대한 유럽 투자의 약 절반은 독일에서 이뤄지며, 독일 제조기업의 약 50%는 공급망의 일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노선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공급망 문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 이번 전략 채택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무기화하면서 중국 역시 독일의 경제적 의존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베어보크 장관은 “우리는 경제 안보를 잘 돌보는 것이 국익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베를린 주재 대사관을 통해 “독일은 중국과의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라며 해당 정책에 반발했다.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왜곡하며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핵심 이익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독일은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이익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피해 왔지만, 이제는 독일이 ‘순진함의 종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