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불체포특권 포기'…野 '또 하나의 갈등' 예고?

박정민 2023. 7.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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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것을 두고 14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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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실망스럽다" vs 일부 중진 "우려 있어"
반반 갈린 여론…野 "내주 의총, 결론 낼 것"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것을 두고 14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김은경 혁신위'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혁신위 발(發) 갈등이 '계파갈등', '명낙(이재명-이낙연)갈등'에 이은 민주당 내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전날(13일)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약속을 했고 그동안 (민주당이) 방탄정당을 해 왔다고 (욕도) 바가지로 먹지 않았느냐"며 "혁신위가 제안했으면 더한 것도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데 (당내 모두가)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선언했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일부 중진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혁신위는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에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혁신위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당내 갈등요소로 보지는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내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싼 갈등 배경에 혁신위에 대한 일부 중진들의 미묘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은경 혁신위가 최근 중진을 비롯한 '당내 기득권'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기득권을 겨냥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는 민주당에서 일해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혁신위의 급진적 태도를 두고 "혁신위의 주장을 전면 배격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에 대한 당내 여론은 아직 반반이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의 실정에도 민주당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결국 기득권의 저항은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혁신위원들이 현실 정치 경험이 적으시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세련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당내 구성원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차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18일~19일 정도에 의원총회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이 혁신위의 제안(불체포특권 포기)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아닌 만큼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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