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성매매단속 촬영해 공유한 행위는 인권 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가 무분별하게 촬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촬영물을 공유하고 언론 촬영을 허용하거나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해 피촬영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범죄를 경찰이 단속하면서 현장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공유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오늘(14일) 판단했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하지 않고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 때문에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단속팀의 채팅방에서 공유된 체증 자료는 수사 종료 뒤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속 영상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할 때 보도할 경우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해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건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수사할 때 성매매 여성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