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4·3 재심, 더 할 게 없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

취임 이후 첫 제주 방문…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루하루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4·3 수형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장관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들은 이날 제주 현안인 4·3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에 대해 한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직권재심 업무를 하기에 합동수행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검사나 수사관 한 명 늘리는데 예산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조직을 상설화했다. 한 번 손이 익으면 속도가 붙을 것이다. 필요하면 인력 충원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해서만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재판 수형인 1562명의 경우 유가족이 따로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장관의 지시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은 다르지 않다. 우연의 차이일 뿐이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도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일반재판 수형인 항고 논란' 등에 대해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레토릭상의 정의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정의다. 4·3 수형인 모두를 평가 없이 구제하자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억울함을 풀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70여 년 전 4·3 당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 '더 할 게 없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올해 4‧3추념식을 앞두고 불거진 4·3왜곡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하다. 어떤 사안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다. 그 필요성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4·3직권재심 업무처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제가 뭘 해야 된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며 당장은 법무부 장관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합동수행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제주지검을 방문한다. 15일에는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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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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