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제재 나선 당국…개인 식별성 있으면 규제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특정한 방문이력과 관심사 등이 쌓이며 개인 식별성이 발생한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인정보위는 광고플랫폼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광고플랫폼사업자에게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광고플랫폼사업자에 적용한다. 일반 웹·앱 사업자는 의무자에서 배제됐다.

개인정보위는 광고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안전한 처리 환경을 위한 조치 사항을 준수한 경우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 행태를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개인 활동정보를 말한다. 맞춤형 광고는 행태정보를 처리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가리킨다.

행태정보와 맞춤형 광고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개별 행태정보로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으나 데이터가 쌓이면 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가 워낙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정보 수집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를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 많은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위험 요소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으로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할 것 △행태정보의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를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 관리할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후 맞춤형 광고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산업계·학계·법조계 인사들로 공동작업반을 꾸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광고 관련 행태정보 활용 양상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위는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