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플 승소에…韓 가상자산업계 '증권성 유령' 떨쳐냈다

리플 승소, 국내 시장 드리운 증권성 이슈 떨쳐대는 효과
코인 홀더뿐만 아니라 토큰증권(ST)에도 긍정적 효과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이 폭등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3년 가까이 가상자산 업계가 품어왔던 '리플의 소송 승리'란 숙원을 푼 가운데 미 법원이 리플(XRP)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상품 혹은 증권의 분류는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는 주체를 정립하는 것부터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 여부 등 코인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과 묶여지면서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됐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증권성 판단 TF'를 만드는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되려 코인의 증권 분류 가능성을 두고 불안에 떨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한 소송전에서의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리플의 소송전이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결론지어지면서, 국내 업계도 코인의 증권성 이슈란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최근까지도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코인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지가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헀다"며 "그만큼 적어도 국내 시장에 한해서만큼은 증권성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 리플 승소 결과가 향후 모든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부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증권성으로 보인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된 코인들을 가진 투자자들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우려 불식은 금감원이나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도 이번 리플 소송 약식 판결을 중점적으로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패소 시 예상됐던 시나리오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수 있다.

실제 닥사 관계자는 "중요 참고자료가 나왔다고 본다"며 "관련한 판결 내용을 유심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닥사 관계자는 이번 약식 판결 결과로 인해 닥사의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발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번 리플 소송 결과의 영향으로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가 된다면, 향후 국내 토큰증권(ST)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드는 일부 투자자들이 그간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제도권의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명확히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시장을 분류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는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불안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이 증권성 이슈를 명확히 덜어낸다면 이 같은 우려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