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여부 묻자 한동훈 "법무장관 일 하루하루 노력"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종헌(사법연수원 29기) 단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직권재심 취지가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과거 정부가 군법회의 수형인만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한 이유는 한 가지다"라며 "군법회의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없어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만 해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단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맡게 된 합동수행단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을 고려하겠지만, 현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제주지검 전체 검사 인원 중 15% 가까이 되는 인원을 두고 상설 기구를 만들었다. 이 인원이 열정적으로 일했을 경우 결코 적지 않다"며 "뭣보다 몇 십년 동안 묵혔던 이 일을 정확하고 끝까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4·3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법무부 입장을 모은 적은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장관은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이어 제주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