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한동훈 "제주4·3 왜곡 처벌법,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종합)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내년 총선 출마설엔 "장관 일 더 열심히" 원론적인 답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강종헌 단장과 대화하고 있다.2023.7.1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왜곡 처벌법(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어떤 사안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보통 이뤄지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간다? 그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필요성 여부에 대해 굉장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역사의 질곡을 거쳐 역사적인 판단이 이뤄진 많은 사안들, 그리고 아픔을 겪었던 사안들이 있지 않느냐"며 "하나하나 성격을 규정한다거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게 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욕이라는 게 좀 애매한 영역이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이런 점(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과거 정권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손이 많기 가기 때문"이라며 "이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해 드리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성적인 말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단장 1명, 검사 2명을 포함해 단 9명뿐인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면서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구)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본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한 장관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3.7.1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한 장관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뭘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다. 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지금까지 없었다"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는 앞 책상 위에 놓인 제주4·3 직권재심 자료를 손에 들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며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한 장관은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뒤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15일 오전에는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여해 정책강연에 나선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