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만든 오픈AI, '데이터 불법 사용' 혐의로 美 FTC 조사

FTC "오픈AI,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용자 데이터 수집했는지 조사"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생성형AI '챗GPT'를 서비스하는 테크 스타트업 오픈AI가 데이터 무단 사용 혐의로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의 조사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사용을 둘러싸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픈AI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가 오픈AI에 20장에 달하는 민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소비자 권익을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하다.

FTC는 "오픈 AI가 챗GPT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그 결과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챗GPT에 오류가 생기면서 사용자들의 거래 정보나 챗GPT와의 채팅 기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오픈AI는 FTC의 요구에 따라 챗GPT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샘 알트만 오픈AI CEO는 소환장이 발부된 13일(현지시간) 본인 계정의 트위터에 "당연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기술이 안전하며 소비자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챗GPT는 세상을 학습하는 것이지 개개인을 학습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FTC 조사 결과 오픈AI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오픈AI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FTC 명령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오픈AI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AI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서는데다 FTC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오픈AI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들이 무단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글로벌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이미지'는 자사 소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미지 생성 AI를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국 AI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를 고소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맨도 자신의 저작물을 허가없이 학습에 사용했다며 오픈 AI와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파멜라 사무엘슨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현지시간) 학술지 사이언스에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만남'라는 제목의 정책 포럼에서 "AI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건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법률·정책적 개선은 매우 느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 동안 법원이 내린 판례를 보면 (AI업계에 대한) 집단소송은 패소할 확률이 높다"며 "(AI의) 모방작이 원작의 주요 요소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