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디리스킹 본격화… 독일, 첫 ‘대중전략’ 발표

“중국 첩보활동 강경 대응” 등 예고
영국도 중국 정보수집 강화 우려 표명

독일 정부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질서를 흔들려는 것에 대응하는 내용의 첫 대중전략을 발표했다. 영국 의회도 중국으로부터 자국 산업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내놓는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중국에 대한 유럽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움직임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립정부가 13일 내각회의에서 첫 종합적 대중국전략을 의결했다. 64페이지 분량의 대중국전략의 기본 기조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중국이 체제 라이벌로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권상황을 상대화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근원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가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안보 정책적, 군사적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방해 공작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정보보안위원회(ISC)는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들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야망이 영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중국이 대대적 투자를 앞세워 영국의 연구·산업시설을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은 미국과 달리 중요한 첨단 신흥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조치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영국에서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ISC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기 위해 영국 미래 안보와 관련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ISC의 권고 사항과 일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