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광주고검장 "검찰은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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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태 광주고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14일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보다는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이 본질"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혔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검찰청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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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종태 광주고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14일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보다는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이 본질"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혔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검찰청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이라는 고난의 상황을 겪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쓰나미였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국민 권익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결국 우리의 바람과 달리 법이 통과됐을 때 저도 다른 고검장들과 같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것이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다"고 소회했다.
또 "지난해 6월 다른 검사장들이 인사이동을 했을 때 저는 광주에 그대로 있었다. 통상적이지 않았기에 그때 고민이 많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그래도 공무원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가 직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았다. 검찰을 진정 사랑했고 검찰이 얼른 안정을 찾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검수원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검찰수사 관련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분명 긍정적인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그래도 검찰의 본래 존재 이유인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등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며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수사기관으로서보다는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기관의로서의 사명이 본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삼가고 자제할 때 오히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구호나 언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 그에 기반하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지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종태 고검장은 제39회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1996년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 승진, 광주고검장을 맡아왔다.
지난해 4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동료 고검장 5명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조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라면서 "정치 상황에 따라 검찰 입장이 달라져 보이는 '검찰의 정치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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