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1년 유예 삼성 대신 구글·애플 웃는다

[앵커]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해외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당초보다 1년 미뤄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해외서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일단은 미뤄졌습니다. 

다만, 구글이나 애플 등 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국내 기업에 비해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이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이 1년 유예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반대로, 구글과 애플 등이 우리나라에 내야 할 세금도 여전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 : 지금은 국제조세 원칙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 사업장이 없을 경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글의 메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구글은 우리나라 구글플레이 매출을 해외 법인 매출로 잡고 세금도 싱가포르에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는 4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담한 데 비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16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7조 원대 매출을 내고도 법인세는 503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기업의 '갑질'도 문제입니다. 

앞서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5월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 매출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약 740억 원, 네이버는 약 37억 원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사업부 매각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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