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보고서`공방…野 "IAEA 못 믿는다" 與 "과학에 정치가 개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
野 "오염수 방류 피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한화진 "野 의 IAEA 불신, 과학자로서 유감"
이은주 "고옹보험 개혁은 수급자 때려잡기인가"
이정식 "자립 촉진하겠다는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검토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권은 IAEA의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했고 야권은 이에 대해 의문을 지속 제기했다.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시럽급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화진(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공개적으로 핵오염수를 걸러 바다에 보내는 인류 최초의 행위”라며 “과학자들이 만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왜 못 믿느냐고 하지만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며 “IAEA의 검토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2년 이상에 걸쳐 11개국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우리나라 전문가에도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는 “IAEA의 과학적, 기술적, 객관적 검토 결과를 믿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하나”라며 “국무위원 이전에 과학자로서 말씀드린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근거없는 억측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만 하고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행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검증되도록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 정병선 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1차관이 한 말씀”이라고 제시했다. 또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하신 말씀”이라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말했는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과학의 영역, 전문가의 영역에 정치가 너무 많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시럽급여’ 발언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틀 전 당정이 연 공청회에서 고용노동부 담당자 발언이 가관이었다”며 “청년들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나”라고 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히고,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실업급여 받은) 여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된다”며 “노동개혁이 노조 때려잡기라면 고용보험 개혁은 수급자 때려잡기가 된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과 고용보험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을 때려잡는다든가, 취약계층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고 노사 관계나 노동운동이 민주적,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