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더 개방”…미·중 냉각제 될까[포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발전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자신이 주재한 중국공산당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경제개방’을 주문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 통상적인 주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중 갈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운데 제기됐다는 점에서 다중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우선, 수출입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다. 상반기 수출입은 2.1% 증가(위안화 표시 기준)했다. 달러 표시로는 위안화 환율이 5% 이상 절하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시 주석은 이를 중시, 자신의 대외 이미지인 지나친 중화주의를 희석하면서 외국 업체들에 더 개방할 테니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타협에 나섰고, 양국 간 정치게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카드로 제기했을 수 있다. 같은 날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는 스웨덴을 새 회원으로 영입했고, 4일 중국·러시아 주도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는 이란이 새 멤버로 가입했다. 전형적인 세 불리기다. 이 와중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잇달아 방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참에, 해외 경제계에 미국과의 장애요인이 제거될 것이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을 때릴 기회를 놓쳤다. 급부상하던 일본·독일을 견제하던 1980년대는 미국의 세계였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이었고, 세계 경제 기여율도 압도적이었다. 같은 논리로 중국을 견제해야 했다면 2008년이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3분의 1이던 때다. 그해에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GFC)에 봉착, 오히려 중국에도 SOS를 보냈다. 중국은 규모 측면에서 상당 기간 자체 발전이 가능한 내수의존형 경제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경제적 이익만 따진다면 미·중 디커플링은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불리한 선택지다. 2008년 이후 중국의 세계발전기여율은 줄곧 30% 정도다. 미국은 20%가량으로, 중국을 제재할수록 자국 경제가 타격받는 이율배반 상태다. 이것이 지난번 G7 회의 때 중국 디커플링에서 공급망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된 배경이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그렇다.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유관 업계를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 특히 소비자 대중으로부터는 외면받을 소지가 크다. 장난감 등 생필품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때릴수록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표를 잃을 여지가 크다. 그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을 지속하면서도 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감한 산업 한정 제재론, 디커플링 불가론은 대타협이 살아 있는 카드임을 시사한다.

아모레 등 중국 특수로 잘나가던 우리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죽을 맛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만 자조할 게 아니다. 과거 한중 관계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안중경중(安中經中)이 아니었던지 반추해 봐야 한다. 우리가 돌고래는 된다는 자신감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중국 시장 포기 불가론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발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