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마설’이 소환한 ‘울산 선거개입’… 공범재판 지연에 재수사 여부 2년째 질질

■ 서초동 인사이드
김명수 사법부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논란
검찰 “조국·임종석 가담 의심드는건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2년이 넘도록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조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기소하면서도 “범행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2021년 4월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임 전 실장에 대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고장 접수 후 이날 현재까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2020년 1월과 2021년 4월 차례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언들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장기화로 재수사 여부가 2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송 전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하려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해외 총영사 등의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을 불기소하면서도 이들이 핵심 증거인 송명기 전 울산시 부시장 수첩에 언급된 점 등을 근거로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살아있는 권력의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수사팀을 이끌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파견 검사 3명을 뺐다.

송 전 시장 등은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21년 5월에야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