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실업급여 불공정 고쳐야” vs 야 “적선으로 여기나”

여야, 제도 개선안 싸고 충돌

여야가 1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빈대(일부 부정수급자) 잡는다고 초가삼간(실업급여)을 태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받는 실업급여를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럽(syrup) 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쓰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된장녀 프레임’으로 청년들을 갈라치기하고 악마화한 것에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노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선진국보다 수급 기간이 짧고 액수도 낮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남용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이후민·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