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파업 뇌관 '비정규직 직고용'…평행선 달리는 노사

차근호 2023. 7.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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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함께 부산지역 최대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된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다.

14일 보건의료노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조의 경우 현재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에도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중요한 사안으로 내걸고 있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해제해도 부산대병원 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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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미전환, 노조 "해결 안 되면 계속 파업"
노조 "다른 병원처럼 직고용해야" vs 사측 "자회사 형태 직고용 논의"
삭발투쟁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대병원지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조 간부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7.14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함께 부산지역 최대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된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다.

14일 보건의료노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조의 경우 현재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에도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중요한 사안으로 내걸고 있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해제해도 부산대병원 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은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청소, 시설, 주차관리 인력 등 500여명에 달한다.

현재 비정규직 인력도 대부분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빗속 외침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대병원지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4 handbrother@yna.co.kr

부산대병원은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 이후 다른 국립대 병원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부산대병원도 정규직 전환에 완전히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1천693명 중 1천192명에 대해 전환을 완료했다.

기간제를 비롯해 공채 계약직,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중 위탁계약까지 전환을 완료했으나 '용역 업체'를 끼고 있는 501명에 대해서는 전환하지 않았다.

노조는 비정규직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사측이 제대로 된 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노란 풍선 흔드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대병원지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4 handbrother@yna.co.kr

지난 5월부터 7차례, 파업 직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아래 이뤄진 2차례 면담에서 어떠한 안도 병원 측이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부산대병원은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기는커녕, 파업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끝내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파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2017년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등 2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노조가 병원 직접 고용만을 주장해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병원 관계자는 "정규직화 핵심은 '고용 유지'로 자회사 소속이 되어도 고용이 유지되는데, 노조는 직고용이 아니면 대화를 안 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직고용이 되면 임금 총량제하에서 기존 정규직 임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병원 직원 정년이 만 60세인데 반해 용역직 상당수는 60세 이상이어서 정년 문제도 어떻게 풀어갈지 등 사전에 논의할 게 많은데 대화를 거부한 건 노조"라고 말했다.

이에 문미철 부산대병원 노조지부장은 "다른 국립대 병원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을 한 경우가 없는 데 부산대병원만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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