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안보리서 맞붙은 남북…"불법 발사 정당화"vs"적대 정책이 문제"

유엔 남북 대표 안보리 회의 참석…5년 7개월만
北 ICBM 발사 규탄 성명, 중·러 반대로 채택 무산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지난해 10월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2022.10.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남북 대표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5년 7개월 만에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사는 ICBM 발사가 주변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는 게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안보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사 "ICBM 발사, 자위권 행사 차원…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 먼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자위권 행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사는 지난 12일(한국시간) 북한의 화성-18 발사는 "주변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의 ICBM이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발표한 것은 일본이 자국 안보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른 주권 국가의 자위적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소집한 안보리를 단호히 배격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되고 한반도에 핵추진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 배치되기로 한 데 대해 "지역정세를 핵 전쟁 직전으로 몰고 주권 국가의 멸망을 목표로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이 자행하는 핵 공격과 합동 군사 훈련, 사상 공작 활동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며 "매우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한반도 핵전쟁이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를 향해 "핵확산 공격까지 염두에 둔 미국의 핵전쟁 연습은 왜 묵과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현재 안보리는 미국과 소수의 추종 세력들의 고압적이고 자의적인 입김에 휘둘려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3.

◇한국 대사 "ICBM 발사에 어떻게 주변국 안심하냐…적대정책 강화한 건 북한"

김 대사에 이어 곧바로 발언에 나선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발사 직후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고 전했다"며 김 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북한은 심지어 주변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불법 발사를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여기서 ICBM 발사가 어떻게 주변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 붇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 13발을 포함 총 9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단 한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안보리의 권위를 거부하는 유엔 회원국이 여전히 터무니없는 선전 기회를 퍼뜨린다는 건 모순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핵 교리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적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건 바로 북한"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미국의 정찰기 비행이 주권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EEZ가 자신들의 영공이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의 또 다른 선전·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단합된 규탄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제재만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외교로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번번이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상임이사국 2곳의 반대로 지난 5월 대북 결의안 채택이 실패한 이래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핵 개발과 인권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회의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한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며 "즉각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해 발언했다. 2023.7.13.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이날 한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 또한 올 들어 20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모두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는 이러한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안정을 해쳐 비정상적이란 점을 북한에 공동으로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참하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