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신대방팸 일당 4명, 검찰 송치

미성년자 의제간음 및 실종아동법 혐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5일 '신대방팸' 멤버 2명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출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받고있는 신대방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김아무개씨를 비롯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대방팸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하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학생들을 꾀어내 집에 보내지 않고 이 여학생들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일당에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 염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면서 박아무개씨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와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간 신대방팸 일당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신대방팸에 속한 20대 남성 4명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의 'SNS 생중계 투신' 사건이 발생한 후 신대방팸의 성범죄 및 약물 오남용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10대 투신 학생과 신대방팸의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