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보해체' 개입 혐의 김은경 전 환경장관 수사 요청

감사원이 4대강 보 해체 과정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했는데 당시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이때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성향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4대강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입김을 낼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