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논란에 이정식 고용 "노조·취약계층 때려잡기 아냐…자립 촉진"

환노위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논란 해명…"OECD도 개선 권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김경민 강수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조정하는 데 대한 노동계와 야권 비판에 대해 "취약계층을 때려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14일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수 저임금 노동자, 특히 청년들은 실직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재정건전화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 문제의 핵심은 실업수당이 급여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로의욕을 제고해서 재취업을 촉진해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부 부각되면서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에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한민국만 최저임금 하한액을,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을 때려잡는다든가 취약계층을 때려잡는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이 민주적,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요건을 조성하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실업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게 반복되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빨리 취업을 촉진해 재취업을 통한 자립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체감도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취약계층 보호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