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장사 못 해먹겠네'…간첩 때려잡더니 외국인 등 돌렸다

중국 해외투자 5분의1로 '뚝'
반간첩법에 성장동력 꺼지나
'안보중시' 시진핑 정책에 역풍맞는 지방정부
"불확실성에 이사회 마비" 기업들 투자 꺼려
美 반도체 제조사 상하이 증시 상장하려하자
상하이 "환영" 중앙정부 "본국 법인과 분리" 엇박
"부채가 수입 120%" 지방 부채위기 확대 우려도

지난 13일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항 컨테이너 뒤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AFP

"20년 동안 유럽에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양해각서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중국 쓰촨성 한 공무원)"

중국 지방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폐쇄적 안보정책으로 인한 역풍을 맞고 있다.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줄면서다. 이로 인해 지방 부채위기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인식은 이미 민간 투자와 소비 부진, 치솟는 청년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자본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서치 회사인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억달러(약 25조3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줄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40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유출되는 자금이 유입 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안보 중시 정책과 해외투자 유치 정책은 점점 '위태로운 균형잡기'가 돼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단한 시장조사도 '간첩 행위'로 간주하는 반간첩법 등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저장성 투자 포럼에 참석한 타이달웨이브스솔루션의 카메론 존슨 파트너는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이사회가 마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외 기업들이 실제 중국 투자를 줄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 자판기 등 산업 제품을 제조해온 미국의 제조업체 크레인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 투자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자금 유입이 끊기면서 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의료비는 코로나19 검사 및 관련 비용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 늘었다. 반면 개발업자에 대한 토지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23% 줄면서 수입은 줄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한 해 수입의 120%에 달한다. 

미국의 비디오·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사인 픽셀웍스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요구가 충돌한 대표 사례다. 픽셀웍스는 상하이 당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상하이 증시 상장을 추진했으나,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는 중국 자회사를 미국 법인과 분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픽셀웍스는 중국 규제당국의 기업공개신청(IPO) 승인을 받기 위해 사실상 회사를 둘로 쪼갰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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