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모두 상대당 악마화…개헌이 갈등 풀어나가는 시발점"

차진아 교수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인 불가능…총선 앞두고 진행도 어려워"
강승식 교수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의사 물어야…생략하면 정략적 비판 직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 통합과 정치권의 협치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1대 국회의 과제-국민공감개헌'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G7 선진국"이라며 "그러나 87년 체제로는 21세기 새로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묵은 것을 떨치고 새로운 것을 펼쳐 내는 제구포신(除舊布新·옛걸을 버리고 새것을 취함)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당장 정치권 상황만 봐도 여야 모두 상대 당을 악마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몰입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 성숙한 정치적 합의, 그리고 국민적 통합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당파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며 "이런 공감대를 모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개헌에 성공하면 통합의 경험이 우리 사회 갈등을 유능하게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토론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보수궤멸론, 20년 집권론 등은 민주주의가 타협의 정치라는 본질을 무시한 것이며 최근 '현수막 정치'로 일컬어지는 원색적인 비난은 여야 정치권 대립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 갈등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면에 진영 논리의 극단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개헌 합의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야당의 사법리스크도 개헌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총선에 임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헌에 앞서 반드시 국민의사를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승식 원광대 교수는 "개헌을 논의하기에 앞서 협치를 위해 정부 형태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생략한채 개헌을 밀어붙인다면 정략적 개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헌이 안될 경우 국가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목표조항 1~2개를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철 국민대 교수는 "개헌은 반드시 국회의 제 세력이 합의해야 가능하다"며 "권력구조의 수정이나 개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향후 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목표조항 한 두 개 정도만 합의해 헌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