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9월 중순쯤 개각 저울질…중의원 해산안은 지지율에 달려

8월에는 정치 현안 처리, 9월 초엔 잇따라 외교 일정 잡혀
30%대로 지지율 하락세…"더 떨어지면 해산 어렵다" 목소리도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일본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7.1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9월 중순 쯤 개각 및 당 임원 인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의 주민등록증 격인 마이넘버 카드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속출해 지지율에 타격을 받고 직접 사과까지 했다.

전날 지지통신이 공개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0.8%로 3개월 만에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앞섰다.

◇8월 말 중순 이후 개각 조정…중의원 해산은 9월 말?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가 인사 쇄신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할 셈이라고 논평하며 가을 방미 일정 등을 참고해 시기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집권 여당 내 간부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가을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 맞춰 중의원 해산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당 임원 임기가 끝나는 9월 전에 개각 작업을 마쳐 정권 부양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총리의 고유 권한인 중의원 해산은 법적으로 조건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집권 여당이 정권 운영이나 총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단행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다. 일정 지지율이 확보된다면 재선을 노리고 국정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9월 개각을 위해서는 8월까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들이 많다. 8월 초에는 마이넘버 카드 제도를 총점검한 중간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기 역시 '여름쯤'으로 정해졌으며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13일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개각 시점은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와 가까운 한 정권 간부는 "총리는 오봉 끝날 무렵부터 인사에 나설 것"이라고 아사히에 설명했다. 오봉은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로 8월 13~16일이다. 당면 과제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나면 8월 중순 이후에나 구체적 인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8월 말에도 기시다 총리의 방미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를 위한 일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 9월 초에도 줄줄이 외교 일정이 이어진다. 4~7일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잡혀 있다. 9~10일에는 인도에서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9월 말에는 미국에서 유엔총회가 열린다.

9월 말 이후에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월21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미룬 중의원 해산을 임시국회 초반에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사와 선거 사이 기간은 짧을 수록 좋다는 의견에 따라 복수의 정권 간부들이 9월 중순에 개각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는 핵심 인물 유지, 중의원 해산은 지지율 밑받침이 관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8일(현지시간) 도쿄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당내 인사의 초점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등 그간 정권을 지지해 온 '기둥'을 유지할지 여부다.

마이넘버 카드로 수렁에 빠진 고노 다로(河野太郎) 디지털상의 처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기시다파 중견 의원은 아사히에 "여성이나 청년을 (당 임원으로) 확 넣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새로운 각료의 스캔들 등 위험 요소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사는 곤란하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통일교와 정계 유착을 쇄신하겠다며 인사를 실시한 후 정권이 역풍을 맞기도 했다.

정치자금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연말까지 각료 4명을 경질했다. 그럼에도 내각 지지율은 하강 곡선을 그리며 2022년 12월에는 아사히 여론조사 기준 31%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한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주최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지지율은 원상 복귀됐다. 마이넘버 카드 행정 오류와 기시다 총리 장남의 관저 송년회 스캔들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20일 도쿄 총리 관저에 장남 쇼타로와 도착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현지시간) 총리 관저서 친척들과 송년회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쇼타로를 정무 비서관서 경질했다. 2023. 5. 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연립여당 간부는 아사히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해산은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관계자도 가을 이후 중의원 해산 관측에 대해 "국면이 바뀌어 연내에는 곤란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개각·당 임원 인사에 착수하고 정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명시해 새로 해산 시기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당장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만한 대의가 없음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중의원 해산 시도 때에도 대의 명분이 없다며 야당으로부터 "국민에게 실례가 되는 해산이다. 결국 세금 낭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