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특혜 의혹](하)정치권·시민단체 "산단 용지 전수조사하라"·

산단 내 입주 기업 전수 조사 필요
광주시·광산구 수사의뢰 입장 갈려

광산구청 전경. / 광산구청

최근 광주에선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이름이 최고의 '술안주'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현재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다. 그의 아들이 소유한 땅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파장은 시장과 구청장은 물론 지역의 여야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아들 특혜 의혹은 이해 관계 등에 따라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갈리고 있다. <더팩트>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된 원인과 과정,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파헤쳐 본다.<편집자주>

[더팩트 ㅣ광주=이종행 기자]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토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전.현직 시.구청장은 물론 지역 여·야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지역 내 전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아들이 특혜 의혹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와 광산구, 지역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산단 내 입주 기업과 용도 변경 조사 등에 대한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정의당 의원들은 광주시와 광산구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의원은 "산단은 국민의 혈세를 통해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인데,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투자 가치를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땐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산단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규정대로 입주 계약과 해지,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선 전수조사가 박 전 시장 아들 특혜 의혹의 '물타기'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산단 내 전체로 이슈가 확장되면 박 전 시장과 광주시와 광산구를 향한 비난 여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시민사회단체는 박 전 시장 아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특정 감사가 이뤄진 뒤 광주시와 광산구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수조사 논의는 특혜 의혹이 확실하게 매듭지은 뒤 물타기가 되지 않을 때 해도 된다"며 "이런 특혜 의혹이 다신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도 수사의뢰 여부에 대한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2018년 3월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용도 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의 책임 문제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제3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 자체 감사에도 착수했다"며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 감사와 무관하게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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