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언저리될 것”…2000년 이후 네번째로 낮은 인상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상률은 4%가량으로 2000년대 들어 네 번째로 낮다. 노동계는 공공요금 인상, 실질임금 감소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언저리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년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시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산식(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추정해도 1만원가량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1.4%,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3%, 취업자증가율을 1.1%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산식에 넣어 계산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3.6%로, 내년 최저임금은 약 9966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4%가량이면 2000년대 들어 네 번째로 낮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4% 밑이었던 해는 2010년(2.75%), 2020년(2.87%), 2021년(1.5%) 등 세 차례뿐이었다. 이 중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문재인 정부의 속도조절 등이 영향을 미친 특수한 시기다.

당초 노동계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어도 5%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도 사실상 종식되고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흐름이 뚜렷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1만2000원가량으로 제시했다.

각종 지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가리켰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2022년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전년보다 9.3% 증가한 241만원으로 나왔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23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9%로 전년(15.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임금도 하락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