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업급여 폐지 움직임에… "인간에 대한 예의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실업급여 폐지를 꺼낸 당정을 비판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실업급여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한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 책무인데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도 폄훼하고 혜택 보는 이들을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대로 처리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실업급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은 제도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