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기관 3곳 독자 제재

북 ICBM 발사 대응, 안보리 ‘빈손 종료’ 직후 발표
윤석열 정부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

북한군 장령(장성)들이 건군절 75주년(2월 8일)에 즈음해 지난 2월9일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정경택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국방성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빈손으로 종결된 지 1시간 조금 넘게 지나서 발표됐다.

독자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 4명은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 박화송·황길수다.

외교부는 북한 전·현직 관리인 정경택과 박광화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박화송·황길수는 북한 위장회사 ‘Congo Aconde SARL’을 설립해 조형물 건립,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진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외화 벌이에 관여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봤다.

기관 3곳은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이다. 칠성무역회사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 기계와 같은 금수품을 거래한다. 조선백호무역회사는 북한 인민무력성의 하위 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예술·건설 사업에 관여해왔고 Congo Aconde SARL은 조선백호무역회사의 위장회사다.

이번에 발표된 제재 대상은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박화송과 황길수,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는 유럽연합(EU)도 지난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가 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