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 특권포기' 당론 불발→ 곽대중 "그냥 민주당 포기하면 간단"

박태훈 선임기자 2023. 7.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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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이 무산되자 새로운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 말고 민주당을 포기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등이 주축이 된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의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권한이다"며 "권한을 일부러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서약 자체가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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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이 무산되자 새로운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 말고 민주당을 포기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등이 주축이 된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의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권한이다"며 "권한을 일부러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서약 자체가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제안이 고작 이 정도라니, 한심한 일이다"며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반헙법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정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당이 됐기에 그 어떤 혁신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이거나 시간 끌기용일 따름이다"며 "민주당의 혁신 방법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즉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각종 비리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 발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조사를 받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가결하겠다는 당론을 정하면 된다"는 것.

더불어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이 "양심 있는 당원과 의원들이 부패의 중심축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해 민주당을 빠져나오면 된다"면서 "새로운당은 그러한 양심 세력을 환영하며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해체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달 23일 김은경 혁신위가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을 논의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추인에 실패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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