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업무복귀명령 검토"…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강수에도 협상 답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민주노총 산하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8년여 만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치파업'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노정 갈등 속에서 수술이 취소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의 높은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올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파업인가요?

Q. 노조의 요구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노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도입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노조의 요구처럼 2026년까지 도입 가능할까요?

Q. 노조의 요구사항 중에 또 다른 건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현재의 10명~12명에서 5명으로 조정해달라는 건데요. 정부도 여기에 공감하지만, "비수도권부터 적용해야 한다". 노조는 "즉각 전국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 문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Q.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중 하나는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인데요. 오는 9월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받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수술실 CCTV를 통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불법 의료행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Q. 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부산의료원의 경우, 수익이 이전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생겨날지 모르는 만큼, 이들 병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노조는 파업을 13과 14일, 이틀 동안 집중하지만, 기간에 대해선 무기한이라면서 장기화도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파업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업무복귀명령을 발동해야 할까요?

Q. 의료업계 이슈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자, 의협은 회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할까요?

Q. 최근 몇 년 사이 의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학교를 중도에 자퇴하거나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반’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의대 쏠림 현상, 의대 정원이 늘면 좀 해소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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