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김정은 참관 하에 ICBM 발사…추가 도발 가능성은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쪽으로 쐈던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외부 행보를 거의 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나서며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체제 결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미도 하루 만에 전략폭격기 띄워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의 의미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이 화성-18형이라고 어제 북한이 공식발표했습니다. 화성-18형 발사는 지난 4월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이 좀 더 개량이 된 건가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질문 1-1> 미사일 외형을 보면 1차 발사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수신 안테나가 장착이 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질문 1-2> 특히 화성-18형은 그동안 북한이 비밀리에 축적해 온 고체연료 ICBM 기술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고체연료를 사용한 발사는 지난 4월이 처음이었고, 이번까지 2번째인데,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기술,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질문 1-3> 발사 장소가 평양의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찰 위성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걸까요?
<질문 2> 정찰위성 발사 40여일 만에 북한이 화성-18형을 쏘아 올려 성공한 건데요. 그만큼 화성-18형은 성공에 자신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이 화성-18형 시험 발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화성-18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국이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북한이 화성-18형 발사 전 미 정찰기를 트집 잡아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도 그렇고,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한편 북한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을 했는데요.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안보리에서의 북한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1>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미중이 해빙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변화는 없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순방 중인 윤대통령이 나토에서 긴급 NSC를 열어서 더 강력한 대응, 제재를 경고한 것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서열이며, 그동안 현직 총정치국장애 대한 독자제재가 있었나요?
<질문 5> 이번 화성-18형 시험발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사실 정찰위성발사 실패 후 한 달 넘게 외부 행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전원회의 때 연설도 하지 않고,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9주기 때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신감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1> 지난 10일과 11일 연이틀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우리를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관점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제시가 됐는데, 이번에 화성-18형 관련 보도에서는 다시 '남조선'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미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 비행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인 B-52H가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전보다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확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6-1> 오는 18일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G회의가 열리기 전에 또다시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여기에, 미 전략핵잠수함 SSBN의 한국 기항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에 미 전략핵잠수함이 전개가 되는 것이 얼마 만인가요?
<질문 7-1>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두고 북한은 노골적인 핵 공갈이라고 비난하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전개가 된다면 북한이 어떤 도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오는 27일은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70주년 전승절 기념일인데요. 대규모 열병실도 준비하고 있고, 정찰위성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성-18형 발사가 분위기 전환의 시작일 것 같은데, 이번 화성-18형 시험발사가 전승절을 앞두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8-1> 전승절이 지나고 나면 9월에는 정권 수립일, 10월에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 등 주요 정치 일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화성-18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 다음에는 어떤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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