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독자제재…ICBM 도발 대응

尹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ICBM 등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난다.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