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실업급여' 비판에…"수급자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

"적선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국민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실업급여' 발언 논란을 두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내는 부담금(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폐지하겠다는 등 실업급여 수령자(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라며 "어째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조차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정부·여당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롱성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참석한 서울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여자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로는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박대출 여당 정책위의장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문제가 됐다.

당정은 현재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실업급여 하한선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업급여 받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하고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실업급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옳다"라고 했다.

아울러 여권의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폐지 추진을 겨냥해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은 엄연히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건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