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67개 과제중 56개 연내 이양 '파란불'

행안부 14일 중앙권한 지방이양 점검회의
"지방 성장동력 발굴 지원 '지방시대' 열자"

▲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사진/행안부 제공

비(非)수도권 공립대의 정원·학과 조정 관한 시·도 이양 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동시에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정과 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처별로 △국토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해수부 각 4개 등이다. 국토·산업·고용 등 핵심 분야의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 등의 권한이 시·도로 이양됐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됐다.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 요청권은 물론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도 올해 상반기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빠르면 연내 시·도지사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이양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섭 차관은 “환경과 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중앙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