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ICBM 발사에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 독자제재

신정은 2023. 7.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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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을 독자적으로 제재한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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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연합뉴스TV 캡쳐]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을 독자적으로 제재한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도 추가됐다.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7월 8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한 모습. 외교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자카르타에 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이날 저녁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2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후 이틀만에 개최된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냉전 구도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무력화한 상황에서 독자제재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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