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종합)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조달한 기관 3개도 제재 포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14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등 전·현직 고위관리와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인 박화송과 황길수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박씨와 황씨가 소속된 △조선백호주식회사와 △콩고 아콘드(Congo Aconde) SARL △칠성무역회사에 대해서도 독자제재를 부과했다.

박씨와 황씨가 소속된 조선백호무역회사는 북한 인민무력성(현 국방성) 하위조직으로 만들어져 지난 1980년대부터 아중동 전역에서 조형물 해외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사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콩고 아콘드 SARL도 민주콩고 내 조선백호무역회사의 위장회사로서 조형물 건립 등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의 조형물 수출은 금지되어 있다. 칠성무역회사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통해 핵·미사일을 조달했다는 것이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북제재 대상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지정했던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는 북한이 지난 12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발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약 74분을 비행하면서 역대 ICBM 발사 중 최장 기록을 세워 무력도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은 우주 발사체와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 이날까지 총 14회다. 탄도미사일로만 보면 지난달 1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번째로 이번 제재로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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