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방법론 논의한다… 정책포럼 개최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7월 14일(금) 오전 10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세부 방법론’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달 28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의 세 가지 방법론(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 및 인력계획, 비용효과분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책포럼은 △유기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개회사 △김동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2팀장의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방안’ 주제발표 △전미선 부산대학교 교수의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 방안’ 주제발표 △김정권 Expert Company 대표의 ‘비용효과 분석방안’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동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2팀장이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동근 팀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시장실패, 정책적 공공개입 필요성, 정책수단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공공재 공급의 최적 규모, 지방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어 김 팀장은 2020년 6월 관련 법 개정 이후 검토된 복지재단, 특수목적법인, 인재 관련 재단, 체육구단 재단, 상권 관련 재단, 체육재단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문제/쟁점(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과학기술 기반 문제/쟁점(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질의 및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김 팀장은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항목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유관 계획, 법적 기준을 검토하는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세부 사업의 지역주민 복리증진 기여 여부 등을 분석하는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를 제안한다.

두 번째 순서로는 전미선 부산대학교 교수의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전미선 교수는 먼저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와 관련한 조직구조 설계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기능 구조, 사업부제 구조, 팀제 구조, 행렬(매트릭스) 구조, 그리고 관계망(네트워크) 구조 등의 조직구조 형태를 살펴본다.

이어 전 교수는 거시적/미시적, 연역 모형/귀납 모형 등으로 구분해 인력 규모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복지재단, 연구원, 경제진흥재단, 체육재단 등 다양한 지방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사례를 분석한다.

전 교수는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 방안으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인력산출 방법론 활용 방안 검토 △정량적 자료(데이터)와 더불어 조직·인력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한 유사사례 분석 △단기 및 중·장기 단계별 구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김정권 엑스퍼트컴퍼니 대표가 ‘비용효과 분석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정권 대표는 비용효과 분석의 일반 방법론 및 절차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보건/복지, 국방, 교육 등 분야별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다.

이어 김 대표는 연구개발, 보건/복지, 국방, 교육, 지방 출연기관 등 분야별 비용효과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마다 다양한 효과가 검토된 점을 확인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는 비용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하다는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김 대표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비용효과분석 단계로 1) 문제/쟁점(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2) 대안 도출 3)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4)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5) 비용효과분석 결론 도출을 제안한다.

지정토론에는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 △최근호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팀장 △안상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 센터장 △박민규 경북연구원 경북투자관리센터장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 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세부 방법론을 고도화해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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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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