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업급여 폐지 언급 당정에 "한심…인간에 대한 예의 아냐"

이재명 "정부·여당, 국민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러워"
박광온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실업은 사회적 재난"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표한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한심하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 책무인데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도 폄훼하고 혜택 보는 이들을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대로 처리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실업급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으로, 제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민주당은 결코,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