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실업급여는 정말 '달콤한 시럽급여'일까?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장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이 실업급여를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2일 여당 노동개혁특위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남녀 갈라치기 하는 거냐, 실업급여 받으러 갈 때는 울면서 가야 되냐, 넝마 입고 가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애초에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실업급여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기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업급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것은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관련된 제도를 놓고 논의되는 방식은 굉장히 편파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거나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일부 공직자들까지 이런 언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한선 폐지라든지 하한선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특히 저소득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업급여는 보통 실업을 당하게 되면 그전에 받던, 실업 당하기 전에 받던 소득의 6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원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이 60%를 계산하면 너무 낮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을 경우에는 80%를 하한선으로 정한다, 이게 하한선이에요. 최저임금의 80%를 맞춰서 여기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60%보다 높게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쟁점이 된 건 이 문제예요. 이거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당정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봉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중간 수준이거나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최저임금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낮추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분들한테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저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앵커]

일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지적이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최저 월 실업급여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게 실업급여가 아니라 달콤한 시럽. 마시는 시럽. 시럽급여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맞는 말입니까?

[홍기빈]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 같은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60%를 해서 80%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을 비교해 보면 세전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저소득자들 중에 저임금 근로자들 중에 60%를 계산하면 훨씬 낮아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이 차라리 놀고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보다 못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시럽이라고 표현했죠. 시럽처럼 그냥 놀면서 시럽을 핥아먹듯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나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세전 소득, 세후 소득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그중에 어떤 의원이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시럽을 맛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28% 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계산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정말 최저임금에 가까운 정도로 돼 있는 분들은 실제로는 세전, 세후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두루누리 같은 정부제도가 있는데요. 급여가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이 이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세후 소득으로 했을 때 일해서 받는 돈이 실업급여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 그야말로 시럽을 빨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많아야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아니라 시럽급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조금 일부 국한된 사례가 아니냐,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실업급여라는 게 본인이 받던 임금의 60%를 받는 건데 임금이 원래 워낙 낮던 경우에는 이게 60%면 너무 낮은 수준이니까 최저임금의 80%를 주도록 한 거다. 그래서 이 하한선을 더 낮추거나 하한선을 없애게 되면 임금을 너무 적게 받던 경우에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그 배경을 보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한 1년 일하고 나서 만약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홍기빈]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를 낸 기간에 비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차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문제가 없지 않고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수급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걸 수급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가 하는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실업당한 분들의 생계를 돕는다는 기능도 있지만 이것 이상으로 현대사회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업의 구조 전환이에요. 산업이 구조 전환을 하게 되면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있던 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노동 조건이 견딜 수 없이 악화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 액수가 늘어난다든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반영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떠냐 하면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표현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서 자꾸 직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다른 구직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도덕적인 폐해의 문제로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어떤 의원이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고 다니는 사람은 교통비도 내야지 점심값도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러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사실 실제 소득은 훨씬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지원이에요. 알아보러 다니려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정보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뭘 배운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의 비용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거나 만약에 폐지를 하거나 하면 좀 거친 말로 하자면 사실 입에 풀칠하고 있으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실업급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산업 경제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이군요. 180일. 180일을 근무를 해야지 그 조건이 되는 그런 거고. 그러면 만약으로 간단하게요, 이거 그래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완을 한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홍기빈]

지금 실업급여의 하한선만 볼 게아니고요. 노동시장 전체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들 있죠.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생활 수준이 어떠하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전망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근로장려세제금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왔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정에서도 면접에 불참한다거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통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짚어볼게요. 전경련이 내놓은 분석자료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우위를 보이는 산업에서 미중일 경쟁이 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저희가 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게 전경련이 발표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기빈]

이 표를 보시면 먼저 우리나라 산업에서 주력 산업군별 비중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대한민국 경제에서 주요하게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말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가장 중요한 산업국들인데 여기에서 경쟁률 비교우위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주로 해당 기업들의 주가 총액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주가 총액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위, 앞서 나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 건데요.

[앵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 또 혹은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홍기빈]

저건 상대수치는 아니고 절대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이 넘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이 안 되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주력산업군별에서 봤던 산업들 대부분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거의 따라잡거나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비교우위라고 하는 건 세계 무역에서 가치사슬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세계무역의 모습에 보면 어떤 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좀 덜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간에 무역이 벌어지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전에 지구적인 가치사슬이 아주 평화롭게 굴러갔을 때는 저게 어느 정도의 높낮이들이 다 있으면서 산업 연관을 지구적으로 맺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었던 부분에서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에 지금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전에는 쇼어링이라고 그래서 임금 경쟁력이나 이게 떨어지는 산업은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풍조가 몇십 년 계속 됐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의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보게 되면 가장 우리하고 비교우위 부분이 겹치는 쪽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아직도 뭔가 무역을 할 여지가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우에 비교우위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면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비교우위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주요 주력 산업군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황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거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홍기빈]

그분이 발언하신 부분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그분 의중이 어떤 건지 제가 읽어내기 힘들지만 봤을 때 이렇게 읽힙니다. 먼저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 반도체 부문에서의 등락이 주기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등락 폭이 커졌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의미를 해됩니다. 주기 폭이 짧아졌다는 건 이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전체의 추세,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등락 폭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반도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다음에 하신 말씀은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이제 오를 일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2년, 3년 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훨씬 더 짧은 주기를, 짧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관적인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있고, 뭔가 커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커질지 어떻게 커질지를 몰라서 나오는 불확실성인데 이 두 번째 종류의 불확실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 정리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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