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이 최적 노선이라지만…“지역주민 의견은 뒷전”

이지은 2023. 7. 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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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취재진에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도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대안 노선이 최적화된 안이라는 입장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인 일명 '원안 노선'.

원안대로라면 종점 인근에 대형교량 건설과 터널 확장 같은 복잡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게 설계회사의 판단입니다.

[이상화/용역 설계회사 부회장 : "뒤쪽 터널도 앞쪽 터널도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나들목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선 곳곳에 생태보호구역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양평 분기점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예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며, 자신들이 설계한 대안 노선이 최적의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점을 옮기는 데 국토부에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상화/용역 설계회사 부사장 :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2년에 걸친 예타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 작업 두 달 만에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만, 예타 결과처럼 교통량과 경제성 등을 평가한 구체적 분석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용역 설계회사 이사 : "교통량이 증가하고 공사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예타보다 경제성(B/C)이 더 좋을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부터 사업 백지화에 이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양평군 주민 : "국토부 장관이 그런 여론 때문에 백지화를 시킨다는 것은 1조 8천억 원짜리 국책사업인데 주민으로서는 진짜 못마땅해요."]

정쟁으로 국책사업이 무산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에 준하는 검증을 거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화면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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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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