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부품에 가산점…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높인다

[앵커]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경로를 늘리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로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지난해 약 12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 공공구매지원센터 상생협력팀장>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창업기업들의 신제품·신기술 제품들의 조달 진출을 지원하는…100조원 이상 조달 실적을 낳고 있고요."

이렇게 공공구매제도는 중소 및 창업기업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구매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공구매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섭니다.

<중소 가구기업 대표> "(공공구매 시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도화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정부는 이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항상 정책과 현장에 괴리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외국산이 아닌 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입찰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구매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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