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국민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뿌리 '공익직불제도'

김재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포탄과 총탄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한 것 이상의 굶주림을 겪게 할지 모른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폴란드 접경 난민집결소를 방문한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과거 다른 전쟁과 달리 이 전쟁이 심각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량 중 밀 8%, 옥수수 13%, 해바라기유는 3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식량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곡물 자급률은 1990년 43%에서 최근 21%로 낮아졌고 곡물 수입량은 세계 7위로 높아졌다. 그러나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곡물 수급불안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식량 안보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상시적인 식량위기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 많을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보다 농지와 사람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많은 우량 농지가 사라졌다. 게다가 요즘 농촌은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을 접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갈 길이 먼 농업에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직불금 부정수급이다. 과거 일부 정치인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청문회에서 탄로 나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정부는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자 과거 직불제도를 통폐합해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및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가짜 농업인의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도 개정했고 올해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와 밀을 대체할 가루 쌀 생산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펴도 한 사람의 나쁜 짓을 못 막는다는 뜻이다. 일부 가짜 농업인 때문에 대다수의 진짜 농업인이 호도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수많은 정보와 최첨단 IT가 존재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도 관리기관으로 농업인과 관련된 경영정보, 보험 및 세금 등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고 있다. 어느덧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어 제도가 많이 정착됐고 농관원의 올바른 직불금 신청 홍보와 부정수급 차단 등을 통해 직불금은 진짜 농업인이 받는다는 인식도 많아졌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지자체에 신청한 사항을 농관원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농업인은 물론이고, 많은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만큼 올해는 공익직불제도가 더욱더 진일보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모든 분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국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되고, 공익직불제도의 뿌리도 더욱 튼튼해져서 식량 안보의 초석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