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병력 증강 나서려는 日…급여 인상 등 개선안 필요

자위대 병력, 정원 24만7000명에 1만6000명 부족
급여 인상·두발 규제 완화·주거환경 개선 등 개선방안 조언…방위성 “하나씩 실현”

육상자위대의 모습. 연합뉴스

인구 감소 등으로 자위대 병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병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이 방위성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자위관(자위대 장교·사병)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자위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과 함께 두발 규정 완화 등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위대 정원은 총 24만7000명이지만, 1만6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인재 확보는 방위 장비 정비와 함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새로운 급여·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우주 분야의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위대 통합 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과 동등한 수준의 고임금을 주는 임기제 채용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발 규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의 생활 양식에 맞춰 개선해야 하고, 오랫동안 함정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에게는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간부 모집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제도도 개편하고 이직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자위관 채용 추진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방위성은 전문가 보고서에 대해 "하나씩 실현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