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원인 지목된 부동산 규제 완화 ‘갑론을박’… “폭탄 될 것” vs “과한 우려”

가계대출 잔액 1602조로 사상 최대
“정부 규제 완화 너무 일러 뇌관 터질 위험”
“경제 규모 커지면 당연히 느는 것”

주택 시장의 거래가 일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와중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 상황에서 맞는 조처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상황에는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가운데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연속 늘었다. 은행 가계대출 역시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잔액 규모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이며,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 4000억원 증가)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월6000억원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3월(+1000억원)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4월(+1조8000억원)과 5월(+3조6000억원), 6월(+6조4000억원)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도 매달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은행권의 주담대가 5월 4조2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는 7조원이나 증가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이어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에 대해 DSR 규제를 제외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최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 DSR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현재 상황이 초래된 만큼 추가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가계부채 상황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통계에 안 잡히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너무 이른 감이 있었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는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현재 금리를 내릴 기미가 없는 만큼 우리도 기준금리를 4%까지는 올려야 뇌관이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대출 규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결정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려줄 DSR 완화 조치를 아직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에도 “DSR 완화는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내집 마련에 따른 주담대가 늘면서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주담대는 연체율도 지난 1월 기준 0.18%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우량 대출이며, 중산층이나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계속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현재 DSR 40% 규제를 60%로 완화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