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노위…여야, 오염수 방류·실업급여 축소 공방

소위원장 개선의 건, 현안질의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 환경·노동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실업급여 축소 등 환경·노동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장 개선의 건과 더불어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환경분야 현안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더불어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검증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친원전 성향의 과학자를 내세운 결과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과 관련한 검증 특별위원회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정의하며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더 이상의 선전선동에 국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여당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킨 까닭에 정상 운용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주민대표 선정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드부대 정상 운용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노동분야 현안 질의에서 당정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축소 문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결정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합의처리에 대한 김 의장의 요청이 있었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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