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 개선 물꼬트나

중국 총리 참석에 경제 다뤄 부담 적은 한중일회담
리창 총리 동아시아 데뷔전이라 성과 낼 공산 커
공 넘겨받은 중국도 韓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
변수는 미중 수출통제 갈등 따른 중일관계 악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통령실 제공) 2022.1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중관계 재정립할 때"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나 한미동맹 강화라는 스탠스를 중국이 알게 된 대목에서 한중관계 재정립을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의 제언이다. 강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한중일정상회담을 4년 만에 개최함으로써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수장이 11개월 만에 만나는 13일 한중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다.

강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중일회담은 이전에는 한일·중일 관계가 좋지 않아 개최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일이 가까워졌고 중국으로서는 한미일이 뭉치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세 국가 모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한중일회담이 한중관계 개선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로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하고, 양자가 아닌 삼자가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경제 분야를 논의하기에 서로 부담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한중일회담은 그간 중국에선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왔고, 주로 경제현안을 다뤄왔다.

강 교수는 “리창 총리는 올 3월부터 총리직을 맡았기 때문에 한중일회담은 동아시아 외교의 데뷔무대가 된다. 성과를 낼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겠나”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문화 교류 활성화로 부담스럽지 않게 논의의 물꼬를 트면서 정치적 의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한일관계개선-한미일 밀월이 한중관계 개선 계기될 것"

또 다른 한 중국전문가도 한중일회담이 관계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분깃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중일 양자가 아닌 삼자이고 경제 미팅이라 서로서로 부담 덜하다”며 “미중도 관계개선 시그널을 나누면서 안보는 경쟁하되 경제는 공존하는 성격이 된 상황에서,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전문가도 한중일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 때에 이어 방한했을 때도 한중일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표현을 했다”며 “공은 중국에 넘어간 건데, 중국은 한국을 자기 쪽으로 당기고 싶어 해 적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일간 수출통제 갈등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이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 부품 수출통제 대상에 중국을 포함시켰고, 중국은 보복조치로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가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내달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생산에 쓰이는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등 생산장비 대중 수출통제에 일본이 동참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포함해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