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오염수 격돌…'양평고속도' 운영위 개최 공방도

전민 기자 박기범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7. 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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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재차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일 전망이다.

전날(13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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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류 시점 앞두고 국민 불안 커…환경부 너무 소극적"
양평 논란 관련 민주당 '운영위 개최' 촉구…국민의힘 "불가"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지난 6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기범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재차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일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는 환노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재차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 대응을 재차 질타하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뉴스1 통화에서 "방류 시점을 앞두고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인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편 논의도 비판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선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안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13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할 예정"이라며 "여당의 스탠스를 보면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운영위 개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회의는 열되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해서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여당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면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사회권을 줄 수는 없는 만큼, 사회권을 갖고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산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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